[이지분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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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분납	분류소득세	분리과세
분식결산	분여세	분철료	분할
분할평가차익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고불리의 원칙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비거주자
비과세소득	비망가액	비밀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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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며 국세기본법에 있어서도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소득금액추계조사결정에 불복한 데 대하여 이를 인용(認容)하는 재결(裁決)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과세표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基通 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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