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분여세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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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분납	분류소득세	분리과세
분식결산	분여세	분철료	분할
분할평가차익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고불리의 원칙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비거주자
비과세소득	비망가액	비밀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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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여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으로부터 혹은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보상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 징수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독립세와 부가세, 그리고 분여 및 교부를 받고 간접징수방식에 의한 분여세·교부세로 나누어진다.
분여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재원이 부족한 단체에 공평하게 또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또 배분에 있어서도 정치적 자의성이 개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부재원의 배분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요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재정의 수입이 충분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지방분여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 편중된 세원은 군소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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