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법인의 범죄능력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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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배우자상속공제	법규명령	법무서비스업	법인
법인사무처리규정	법인설립신고	법인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의 기간배분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법인실재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전환	법정과실	법정관리인
법정납부기한	법정내용연수	법정상각방법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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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

법인도 범죄의 주체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범죄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책임의 본질이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非難可能性)에 있고 윤리적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법인에게는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형(自由刑)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형법의 형벌체계를 그 근거로 한다. 조세범은 행정범(行政犯)이며 경제범(經濟犯)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모두 조세범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범죄주체로서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세범은 재정수요충족(財政需要充足)이라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처벌하고 그 범죄의 실질은 경제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벌금·몰수 등 재산형(財産刑)을 과하는 것을 일반적인 처벌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에게도 그 가벌성(可罰性)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본질에 비추어 자유형은 과할 수 없고 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은 행위자로서의 자유형을 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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