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법규명령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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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배우자상속공제	법규명령	법무서비스업	법인
법인사무처리규정	법인설립신고	법인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의 기간배분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법인실재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전환	법정과실	법정관리인
법정납부기한	법정내용연수	법정상각방법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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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진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行政命令)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行政權)이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상 입법(行政上立法)으로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行命令) 등이 이에 속한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상위법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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