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계원칙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은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이 지출하는 모든 경비는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도입 초기 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건당 50만원 이상′으로 결정한 것임.

ㅇ 제도도입 논의과정에서 기준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더 낮추거나 없애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 아직도 건당 50만원은 너무 높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음.

ㅇ 지출증빙 기록·보관이 되는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예) 음식대 460천원(부가세 46천원 별도)을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506천원이므로 지출증빙 기록대상임.

ㅇ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접대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록·보관방법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 기업주의 사적비용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소액으로 나누어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ㅇ 이와 같은 변칙적인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판정

  -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칙처리 사례 예시》

   · 접대자가 여러개의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

   · 접대금액의 일부를 외상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하는 방법

   · 접대금액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법

   · 접대금액을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 등

질의 4	업무관련성을 간편하게 기재하는 방법은(예시)?

 ㅇ 법인이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접대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 그 외의 기업들은 정규영수증의 뒷면이나 이를 첩부한 용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보관하면 됨.

질의 5	지출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ㅇ 현재도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지만(법인통칙 4-0…2),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이에 더하여 접대자 및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접대목적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한 것으로

  - 법인이 작성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접대비 지출증빙」도 5년간 보관하면 되고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질의 6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불이익은?

ㅇ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므로(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ㅇ 또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사람(이를 지출한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함.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기업주, 임원)나 배당소득세(주주)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

질의 7	접대비 지출이 불가피한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조치가 아닌지?

접대목적과 접대상대방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접대비 지출이 불가피한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조치가 아닌지?

ㅇ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현실은 인정됨. 아울러, 이번 조치가 업무상 필요한 접대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ㅇ 다만, 지금까지 세법 집행상 한도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관행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 기업주 등이 개인적으로 쓴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탈세를 용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고,

  -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에 있어서도 접대비를 포함한 법인의 모든 지출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바,

  - 이번 조치는 과거 우리의 부적절한 관행을 국제관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맞게 고치려는 것임.

ㅇ 정부는 그동안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축소 조정해 왔으며,

  - 2000 사업연도부터는 증빙없는 불건전한 기업비용의 지출을 조장하는 기밀비 제도를 폐지하였던 바, 당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기업이 이에 잘 적응하여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음.

  - 최근 다수의 기업이 고액 호화접대 자제 등 자발적으로 윤리경영 실천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대하여 대다수 기업이 잘 적응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접대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질의 8	이번 조치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금번 고시의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내수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ㅇ 이번 조치로 기업주나 임원 또는 그 가족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사례가 감소되어

  - 호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이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ㅇ 개인의 사교성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업자금이 해외시장 개척, 신제품·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게 되므로

  -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

질의 9	지출증빙 기록이 외부로 공개될 우려는 없는지?

접대목적과 접대상대방은 사업기밀임에도 이를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사업기밀이 외부에 누설될 가능성은 없는지?

ㅇ 접대비 지출증빙 서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조치가 없었더라도 내부통제 및 회계감사 목적상 당연히 유지·보관해야 하는 것이며,

  - 사업기밀이 포함된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내부문서로서 외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 조치로 인하여 새롭게 기밀누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ㅇ 또한, 국세공무원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조 비법, 노하우, 마케팅 전략 및 거래처 등 접대내역 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비밀에 속하는 경영정보에 접하게 되지만 지금까지 누설된 사례가 없었으며,

  - 국세기본법 §81의8, 국가공무원법 §60, 형법 §127 등에 납세자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질의 10

접대비 기록·보관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 증가

기록·보관을 의무화함에 따라 서류작성이나 문서보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게 됨.

ㅇ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법인은 내부통제 및 회계감사 목적상 지출 품의서류, 영수증 등과 같은 거래증빙 서류를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하므로

  - 이번 조치로 인하여 법인이 새로운 장부나 증빙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ㅇ 또한, 사업관련성 입증을 위해 증빙 여백 등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접대하였는지를 간편하게 기재하도록 하여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질의 11

비사업자인 접대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비사업자인 접대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ㅇ 기업의 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접대상대방은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임.

  - 그러나 극히 일부의 경우 비사업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음.

ㅇ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접대상대방과 업무관련성이 입증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질의 12

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방법은?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당 50만원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지?

ㅇ 상품권의 경우에도 음식·주류접대 등 일반 접대비 지출액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 1회 접대(구입)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13

현물 구입·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방법은?

법인이 명절선물용으로 주류세트 10개(1백만원)를 ○○백화점에서 일괄구입(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여러 거래처에  직접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 지출증빙 기록방법은?

ㅇ 상품권과 달리 현물에 의한 접대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공받은 거래처별로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이 됨.

  예) 개당 10만원짜리 선물세트를 A거래처에 5개, B거래처에 3개, C거래처에 1개, D거래처에 1개를 제공한 경우에는 A거래처만 작성 대상임.  

  - 다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관계 없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법인이라면 건당 50만원미만 접대비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은 입증해야 하므로 내부품의서, 지출목록 등은 보관하여야 함.

질의 14

다수 인원에 대한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방법은 ?

법인이 거래처 대표자 50명을 초청하여 영업회의를 개최한 후 만찬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기록·보관방법은?

ㅇ 접대상대방이 여러 거래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 초청자 명부 등 내부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 거래처 ′ㅇㅇㅇ 외 49명′으로 기재하여도 인정 가능함.

질의 15

해외 접대비에 대한 지출증빙 기록·보관방법은?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고시규정의 적용여부 및 입증방법

ㅇ 현행 접대비 규정상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라 하여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당해 접대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됨.

  * 해외접대비에 대한 우대(전액 손금산입) 규정은 1995.12월말 삭제

  - 따라서 해외에서 접대비를 지출(해외 바이어를 국내에서 접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인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 등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는 파악·활용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 가능함.

질의 16

자가 생산제품 현물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방법은?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접대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지?

ㅇ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접대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 수취의무는 면제되나(법인세법 시행규칙§20②)

  - 동 제품의 시가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고시에 의하여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질의 17

개인사업자의 접대비도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인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따라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지출증  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지?

ㅇ『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접대비는 당해 고시에 의하여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할 의무는 없음.

ㅇ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접대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함.

질의 18

저녁식사후 주점에서 접대를 한 경우 1건의 거래인지?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저녁식사(30만원) 후 주점(40만원)으로 장소를 옮겨 접대한 경우 이를 1건의 거래로 합산하  여야 하는지?

ㅇ 거래의 실질상 1건의 거래를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이를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로 보아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접대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접대한 경우에는 사실상 별개의 지출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님.

비영리법인이 50만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지?

ㅇ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 해당분)이 지출하는 접대성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시에 따른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할 의무는  없음.

 

질의 20

공연관람권 등 제공시 지출증빙 기록·보관 기준

법인이 뮤지컬 관람권을 100만원 어치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 여부

ㅇ 법인이 예술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제공받는 상대방별로 관람권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이 되지 않음.

    (예) 1매당 10만원짜리 뮤지컬 관람권을 A 거래처에 4매, B 거래처에 6매를 제공한 경우에는 B 거래처만 작성 대상임.

ㅇ 연극·오페라·뮤지컬·발레·국악·콘서트 등의 공연관람권, 민속 놀이·축제 등 전통예술행사, 전시회·운동경기 등의 관람권이 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