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116)
ㅇ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ㅇ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 가산세 적용
법인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외의 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위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게 됩니다.(「법인세법」 §76 ⑤)
≫ 지출증빙의 예외규정(「법인세법」 §116 ②, 「동법 시행령」 §158 ①, ②, 「동법 시행규칙」 §79)
ㅇ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이 5만원 이하인 경우
ㅇ 농·어민(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한 경우
ㅇ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ㅇ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ㅇ 금융보험업자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ㅇ 기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의 지출을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수취한 증빙의 처리
ㅇ 접대비로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ㅇ 5만원 초과 경비로 지출시에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고 가산세 적용 아님(법인46012-4178, 1999.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