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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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부당이득세	부당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대비용
부도어음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부분품
부산물	부속명세서	부수재화, 부수용역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채성충당금	분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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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빌어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 및 전세권과는 달리 부동산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된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기타자산 중의 점포임차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所法 94·118의 2, 所令 178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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