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보전압류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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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법정준비금	벤처기업	벽지수당	변경등기
변동비	변리사	별도적립금	보고불성실가산세
보복관세	보세가공업	보세공장	보세구역
보세임가공업	보세창고	보전압류	보정요구
보조원장	보존등기	보존재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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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압류

보전압류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확정 전이나 고지·독촉한 지방세의 납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의 도산, 재산도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① 국세의 보전압류：국세징수법의 납기전징수 규정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보전압류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 압류한 때에는 즉시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거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보전압류의 해제요건이 된다. ② 지방세의 보전압류：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담보제공에 불응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전압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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