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응익부담의 원칙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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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	유형자산
유효이자율	유휴자산	융통어음	은닉된 이익처분
은행	을종근로소득	응능부담의 원칙	응익부담의 원칙
의견진술권	의료비공제	의장권	의장등록
의제매입세액	의제배당	의제사업연도	의제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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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익부담의 원칙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조세부담에 관한 원칙의 일종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그 지역주민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징세되는바, 도시계획세·주민세균등할을 그 구체적 예로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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