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금반언의 원칙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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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	근로소득지급조서	근속연수
근저당	금납세·물납세	금반언의 원칙	금융거래
금융상품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자산	금융자산소득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전대부업
금전등록기	금치산자	급료·임금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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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

금반언(禁反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先行行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信義則)의 한 발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동(言動)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先行行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판례도 〃공매(公賣)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써 정면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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