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권리금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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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외사업장	국외원천소득
국제관습법	국제법	국제이중과세	국제입찰납품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채	국토이용관리법
군납면제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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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권리금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利點)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특정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적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서 권리금이 수수되기도 하나, 권리금은 그 양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認·許可)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일시재산소득에 포함되어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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