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국제법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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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외사업장	국외원천소득
국제관습법	국제법	국제이중과세	국제입찰납품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채	국토이용관리법
군납면제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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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이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하여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국제법에는 성문국제법(成文國際法)인 조약과 불문(不文)의 국제관습법이 있으며, 종전에는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차츰 성문화(成文化)가 추진됨에 따라 입법조약(立法條約)도 증가추세에 있다.
국제재판소에 있어서 이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이 되는바, 이것을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설이 나누어져 있다.
국제법이라는 용어는 로마법의 만민법(萬民法)에서 유래한 것이며, international law의 번역어이다.
때로는 국제법을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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