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국세환급금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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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외사업장	국외원천소득
국제관습법	국제법	국제이중과세	국제입찰납품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채	국토이용관리법
군납면제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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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을 말한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民法上의 부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와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로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충당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당하고 충당 후 잔여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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