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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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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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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체납처분기관이란 국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배분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은 세무공무원이 행사하는바, 이 경우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및 그 소속공무원과 위탁징수를 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소속공무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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