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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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외사업장	국외원천소득
국제관습법	국제법	국제이중과세	국제입찰납품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채	국토이용관리법
군납면제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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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하며, 국가간 합의의 형식에 따라 조약(條約)과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으로 나누어진다.
국제조세법의 주된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의 도모에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세법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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