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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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교제비	교통세	교환·분합	교환계약
구류	구매확인서	구분경리	구상권
구상무역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구성요건	구조조정
구획정리사업	국가공동상속설	국가공무원법	국경세조정
국고보조금	국고채무부담행위	국내원천소득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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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정부가 예산 이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예산의 한 내용을 구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일부로서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부담할 채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행하는 것과 재해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예비비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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