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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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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다.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근본기준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소청심사위원회,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복무상의 의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제안제도, 상훈제도,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법은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력직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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