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공소시효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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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위조죄	공사부담금	공사수익
공사완성기준	공사원가	공사진행기준	공사채투자신탁
공소	공소시효	공시	공시송달
공시지가	공유	공유물	공유수면
공유지분	공익성기부금	공익신탁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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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 말한다.
이 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刑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도주하거나 은닉되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및 범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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