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소급과세금지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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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세법	세법의 목적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해석
세액공제	세액조정	세외수입	세율
세입징수관	소급과세금지	소득	소득공제
소득세	소득원천설	소득처분	소득탄력성
소매업	소멸시효	소비대차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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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법규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한 것을 과세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뿐 아니라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상의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소급과세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급과세금지규정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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