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세입징수관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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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세법	세법의 목적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해석
세액공제	세액조정	세외수입	세율
세입징수관	소급과세금지	소득	소득공제
소득세	소득원천설	소득처분	소득탄력성
소매업	소멸시효	소비대차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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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관

부과·징수기관은 조세채무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결정·고지·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과징권(租稅課徵權)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을 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징수·수납을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할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관장하는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할에 속하는 세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조세 기타 세입은 그 수임을 받은 공무원(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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