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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리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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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방법 중의 하나로서의 문리해석은 법조문의 문자의 뜻을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시 조문 전체의 문자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해석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조문의 어휘적·문법적인 해석을 꾀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해석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해석의 제1단계에 속한다.
이에 대비되는 논리해석(論理解釋)은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문법적 의미에만 구애되지 않고, 법전 전체에 대한 유기적·논리적 연관성에 입각하여 법제정의 목적, 법적용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법문(法文)이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해석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해석 중에는 당연히 문리해석도 포함되나, 논리해석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면서 다시 그것을 넘어서서 전개되는 것이다.
논리해석에는 다시 확장해석(擴張解釋)·축소해석(縮小解釋)·반대해석(反對解釋)·유추해석(類推解釋) 등이 포함된다.
세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의해야 하며, 문리해석만으로는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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