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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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목적범
목적세	몰수	몰취	무권대리
무능력자	무담보배서	무면허주류제조범	무상계약
무상주	무제한납세의무자	무조건면세	무체재산권
무한책임사원	무형자산	문리해석	문예창작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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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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