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무면허주류제조범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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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목적범
목적세	몰수	몰취	무권대리
무능력자	무담보배서	무면허주류제조범	무상계약
무상주	무제한납세의무자	무조건면세	무체재산권
무한책임사원	무형자산	문리해석	문예창작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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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주류제조범

무면허주류제조범이란 주세법(酒稅法)에 의한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에게 과하여지는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犯則行爲)이다.
주세법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 및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칙규정이 무면허주류제조범이다.
자가소비목적으로 탁주 등을 제조한 자는 무면허주류제조범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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