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무능력자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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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목적범
목적세	몰수	몰취	무권대리
무능력자	무담보배서	무면허주류제조범	무상계약
무상주	무제한납세의무자	무조건면세	무체재산권
무한책임사원	무형자산	문리해석	문예창작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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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무능력자란 民法上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금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의 셋이 있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 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親權者·後見人)을 둔다.
무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乳兒) 등의 행위는 무효이다.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의 상대방에게 최고권(催告權)을 주고, 다시 무능력자가 사술(詐術)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행위능력에 관한 民法 총칙의 규정은 무능력자의 신분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능력자일지라도 의사능력(意思能力)을 가진 자는 독립하여 완전히 유효한 신분행위(身分行爲)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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