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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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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代理權)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져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民法은 무권대리를 둘로 나누어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정의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표현대리(表見代理), 후자를 협의(狹義)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무권대리는 원래 대리권이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이므로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또 대리의사(代理意思)를 갖고 행해진 것이므로 대리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기도 곤란하다.
결국 무권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무권대리인과 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 불법행위의 문제를 남길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므로, 본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으면서 선의·무과실(善意·無過失)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중의 하나가 표현대리제도이고, 또 협의의 무권대리에서의 본인의 추인권(追認權)과 추인거절권(追認拒絶權)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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