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무상계약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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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목적범
목적세	몰수	몰취	무권대리
무능력자	무담보배서	무면허주류제조범	무상계약
무상주	무제한납세의무자	무조건면세	무체재산권
무한책임사원	무형자산	문리해석	문예창작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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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계약

무상계약은 증여계약 등과 같이 경제적인 출연(出捐)을 하는 것은 일방뿐이고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이다.
편무계약(片務契約：當事者의 한쪽만이 債務를 부담하는 계약)의 대부분은 무상계약이다.
그러나 이자있는 소비대차(消費貸借)는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다.
이자있는 소비대차(消費貸借)는 이자라고 하는 경제적인 지급을 수반하는데 대주(貸主)와 차주(借主)의 채무는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므로 편무계약인 것이다.
民法의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贈與)·사용대차(使用貸借)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소비대차·임치(任置)·위임·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이 되므로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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