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목적범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계정과목: - 계정과목해설사전; - 계정과목분류표; - 계정과목; - 재무제표

분개: - 전표/장부 작성; - 전표분개; - 영수증분개; - 분개사례; - 초보분개 따라하기

> 계정과목/분개 >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목적범
목적세	몰수	몰취	무권대리
무능력자	무담보배서	무면허주류제조범	무상계약
무상주	무제한납세의무자	무조건면세	무체재산권
무한책임사원	무형자산	문리해석	문예창작소득

1 | 2 | 3 | 4 | 5

목적범

목적범이라 함은 범죄구성요건 가운데 객관적 요소를 초과하는 일정한 주관적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內亂罪, 文書僞造罪 등이 그 예이다).
목적범이 성립되려면 객관적 행위 및 그에 대응하는 고의(故意)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수한 목적(目的)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하는 의사(故意)가 있는 외에 다시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예이다.
조세범처벌법상 ´…할 목적으로´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 등을 말하며 그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