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명의신탁약정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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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목적범
목적세	몰수	몰취	무권대리
무능력자	무담보배서	무면허주류제조범	무상계약
무상주	무제한납세의무자	무조건면세	무체재산권
무한책임사원	무형자산	문리해석	문예창작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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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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