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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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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란 일정한 재물을 강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형벌로서의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 및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財産刑)의 일종이다.
몰수는 다른 형(刑)에 부가하여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몰수의 대상물은,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犯罪提供物),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犯罪生得物), ③ 이상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犯罪代替物)이다.
이와 같은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情)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형법상의 몰수와 같은 취지로 조세범과 관련된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沒收)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는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②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기구 또는 용기, ③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한 물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몰수(沒收)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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