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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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예술창작품	예약판매	예정신고	완성도기준지급
외교관면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
외국법인	외국법인세액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외국소득세액
외국인	외국인기술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항행사업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은행	외부감사	외부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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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국내와 외국에서 각각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방지(二重課稅防止)를 의한 조세조약(租稅條約)을 체결함과 동시에 국내 세법에 있어서 외국에서 과세된 동종의 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이 아닌 손금(損金) 또는 필요경비(必要經費)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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