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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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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세율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준칙 연결조정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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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당해 법인 또는 당해 사업주의 업무에 대해 법령상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양벌규정이며, 이를 책임벌(責任罰)이라고도 한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조세의 부담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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