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압류의 요건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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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압류	압류금지재산	압류대상재산	압류선착수우선주의
압류의 요건	압류의 해제	압류재산의 환가	압류조서
압류통지서	압축기장충당금	압축기장한 자산의 장부가액	액면가액
액면주식	약정담보권	약정이자	양도
양도가액	양도담보	양도비용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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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요건

① 납세자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납기전징수(徵法 1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경매가 개시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③ 세무서장은 ´②´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②´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②´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④´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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