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압류대상재산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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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압류	압류금지재산	압류대상재산	압류선착수우선주의
압류의 요건	압류의 해제	압류재산의 환가	압류조서
압류통지서	압축기장충당금	압축기장한 자산의 장부가액	액면가액
액면주식	약정담보권	약정이자	양도
양도가액	양도담보	양도비용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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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재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① 우리나라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滯納者)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출자지분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 또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또 양도성이 있어서 환가(換價)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나 상대방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같은 것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을 요한다.
국세징수법은 제31조에서 납세자의 기본적 인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絶對的押留禁止財産), 또 제32조에서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條件附押留禁止財産).
따라서 압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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