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압류금지재산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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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압류	압류금지재산	압류대상재산	압류선착수우선주의
압류의 요건	압류의 해제	압류재산의 환가	압류조서
압류통지서	압축기장충당금	압축기장한 자산의 장부가액	액면가액
액면주식	약정담보권	약정이자	양도
양도가액	양도담보	양도비용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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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절대적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달하는 금액 등을 예시하고 있다.
후자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 등, 어업에 필요한 어망 등 및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 속하며, 이는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는 무효로 되고, 외견상 명백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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