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손해배상금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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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손해배상금	송달	송장	수권자본
수납기관	수득세	수색	수색영장
수색조서	수시부과	수의계약	수익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수익사업	수익자부담금	수익적지출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재화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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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손해배상금은 위법행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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