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국세우선권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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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국민주택	국민주택건설용지	국민총생산	국방헌금
국세	국세기본법	국세부가세	국세부과원칙
국세소멸시효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사청구제도	국세심판관
국세심판원	국세우선권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	국세채무의 승계	국세청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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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금(公課金) 및 기타 채권(其他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金)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채권자평등권(債權者平等權)에 반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국세기본법은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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