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과세처분의 하자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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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과세처분의 무효	과세처분의 취소	과세처분의 하자	과세최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신고기한	과세표준신장률	과세표준안분계산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자본세제	과실
과실범	과오납	과징금	과태료
관리회계	관보	관세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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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처분의 하자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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