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과세처분의 취소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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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과세처분의 무효	과세처분의 취소	과세처분의 하자	과세최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신고기한	과세표준신장률	과세표준안분계산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자본세제	과실
과실범	과오납	과징금	과태료
관리회계	관보	관세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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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

과세처분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의 효력은 과세처분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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