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자력집행권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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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자가공급	자금출처조사	자기부과과세제도	자기자본
자기주식	자녀양육비공제	자동차세	자력집행권
자료제출의무	자본	자본거래	자본금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자본의 원입	자본잉여금	자본적지출
자본전입	자본조정	자본준비금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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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집행권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의 의사를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行政行爲)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권이라고 한다.
한편, 세무관청도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강제적으로 이행을 실현시키는 권한을 갖게 된다.
조세에 관하여는 조세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며 공익성이 강한 점 및 부과·징수의 공평성확보 등의 관점에서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7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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