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납세보증보험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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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납세보전제도	납세보증보험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자	납세자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조합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납세증명서	납세증지
납세지	납세지도교부금	납세지변경신고	납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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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이란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證券)을 인정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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