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경합범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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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경쟁입찰	경정	경정청구권	경제적 이익
경조금	경주·마권세	경합범	계금
계급정액세율	계산서	계속기록법	계속성의 원칙
계약자배당준비금	고가매입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발	고소	고시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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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경합범이란 처벌받아야 할 죄의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도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경합범은 동일인에 의하여 현실로 수개의 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이고(예：어떤 사람이 절도죄·살인죄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없을 때에는 그 모두가 경합범이 된다)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한편 경합범이라는 용어를 광의로 사용하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刑法 40) 상상적 경합(想像的競合)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수개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예：1개의 폭탄으로 교량을 파괴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개의 행위를 요하는 실체적 경합범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數罪)이나 처분상 하나의 죄로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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