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경정청구권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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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경쟁입찰	경정	경정청구권	경제적 이익
경조금	경주·마권세	경합범	계금
계급정액세율	계산서	계속기록법	계속성의 원칙
계약자배당준비금	고가매입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발	고소	고시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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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권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基法 45의 2 ①).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경정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基法 45의 2 ③).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과세관청의 경정·재경정권에 대응하여 조세채무자의 경정청구권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해진 오류가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통상의 경정청구)와 법정된 후발적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했는데 그 변동에 따른 경정결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다. 매각계약의 무효판결 등 당초 신고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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