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고발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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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경쟁입찰	경정	경정청구권	경제적 이익
경조금	경주·마권세	경합범	계금
계급정액세율	계산서	계속기록법	계속성의 원칙
계약자배당준비금	고가매입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발	고소	고시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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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處法 6)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處法 6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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