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표준세율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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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파기	파산선고	파생상품	판례
판매비와관리비	폐업시의 잔존재화	포탈범	포합주식
표준공제	표준세율	피보험자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필요경비	필요경비개산공제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정해 놓았으나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즉, 표준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지변 등에서 일어난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재정수요를 크게 필요로 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 세율제도인 것이다.
일종의 탄력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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