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포탈범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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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파기	파산선고	파생상품	판례
판매비와관리비	폐업시의 잔존재화	포탈범	포합주식
표준공제	표준세율	피보험자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필요경비	필요경비개산공제

포탈범

조세포탈범은 사기(詐欺) 기타 부정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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