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판례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계정과목: - 계정과목해설사전; - 계정과목분류표; - 계정과목; - 재무제표

분개: - 전표/장부 작성; - 전표분개; - 영수증분개; - 분개사례; - 초보분개 따라하기

> 계정과목/분개 >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파기	파산선고	파생상품	판례
판매비와관리비	폐업시의 잔존재화	포탈범	포합주식
표준공제	표준세율	피보험자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필요경비	필요경비개산공제

판례

판례란 재판의 선례(先例), 즉 법원의 판결의 집적(集積)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은 본래 판결의 대상이 된 특정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함에 그치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기속력(　束力)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판결에서 표시한 합리적 기준은 다른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기준을 제시한다.
더구나 한 나라의 최고법원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예가 제시한 해석기준이나 합리성은 사실상 다른 유사사건을 해결하는 준거를 이루게 되고, 나아가 판례법(判例法)이 성립하여 그 한도 내에서 법원(法源)이 되는 것이다.
다만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法院組織法 8의 2)고 규정하지만, 이는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하급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 때문에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예에 따르게 마련이며, 따라서 판례는 법적 확신(法的確信)을 구유하는 관습법(慣習法)으로 인정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