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취소소송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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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최고	최저한세	최종매입원가법	추가공제
추계결정	추정상속인	추징세	출고간주
출생지주의	출연	출자	출자지분
충당금	충분성의 원칙	취득세	취득시기
취소소송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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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사해행위(詐害行爲)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徵令 36).
이 경우의 소송은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이 되며, 소송의 수행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세무서장이 행하게 된다.
피고는 사해행위의 당사자인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財産讓受人)을 상대로 한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률적 성질은 체납자의 재산양도행위를 취소하고, 또 그 재산을 양도자인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訴)이므로 급부(給付)의 소와 형성(形成)의 소가 합친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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