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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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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본래의 목적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나, 때로는 이 본래의 목적 외에 부차적으로 이용되어 감면하거나 중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 인구집중의 분산, 기술개발의 촉진, 지방경제의 활성화, 재무구조개선, 투자촉진, 근로자 등의 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 또는 비과세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공평과세(公平課稅)에 위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공평원칙보다 국가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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