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정책감세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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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정액과세	정액법	정지조건	정책감세
제2차납세의무	제세공과금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제조원가명세서	제척기간	제품	제한납세의무자
제한세율	조건부권리	조건부압류금지재산	조기환급
조례	조리	조세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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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세

감세의 효과가 불특정다수의 일반적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을 일반감세라고 하고, 감세가 일정한 정책적 관점에서 특정한 대상에 한정하여 행하는 경우를 정책감세라고 한다. 예컨대 특정설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조치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기술집약산업에 대한 감세조치는 정책감세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감세는 대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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