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제척기간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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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정액과세	정액법	정지조건	정책감세
제2차납세의무	제세공과금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제조원가명세서	제척기간	제품	제한납세의무자
제한세율	조건부권리	조건부압류금지재산	조기환급
조례	조리	조세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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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즉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고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소멸시효와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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